2027년 기준 중위소득 692만원 — 의료급여 대상이면 요양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습니다. 4인 가구 692만 9,885원으로 올해보다 6.70%(43만 원) 올랐습니다.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입니다.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인상률입니다. 종전 최고는 2026년의 6.51%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인 가구 환산
생계급여	32%	약 221만 원
의료급여	40%	약 277만 원
주거급여	48%	약 333만 원
교육급여	50%	약 346만 원

⚠️ 환산액은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판정하므로 월급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법이 정한 것은 비율이 아니라 "하한선"입니다

기사들은 "생계 32%, 의료 40%"라고만 씁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보면 고정된 비율이 아니라 하한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	법 조문	2027년 실제
생계급여	제8조제2항 "100분의 30 이상"	32%
의료급여	제12조의3제2항 "100분의 40 이상"	40%
교육급여	제12조제3항 "100분의 50 이상"	50%

법 조문은 모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라고 하고, 그 뒤에 하한선을 답니다. 실제 비율은 매년 위원회가 정합니다.

⭐ 그래서 표를 이렇게 읽으면 다르게 보입니다. 생계급여는 법정 하한(30%)보다 2%p 위에 있고, 의료급여는 법정 하한(40%)에 정확히 붙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도 의료급여 문턱의 비율 자체는 더 내려갈 여지가 법으로 막혀 있는 쪽이라는 뜻입니다.

⭐⭐ 이 숫자가 요양 본인부담까지 닿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사업의 기준선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장기요양 본인부담과 법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경로는 이렇습니다.

①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1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 본인부담금 면제

제40조제2항 원문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호가 아닌 경우는 면제가 아니라 감경입니다. 제40조제4항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이재민·의사상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노숙인 등)와 소득ㆍ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금액 이하인 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면제·감경 대상은 "본인부담금"이지 요양시설에 내는 돈 전부가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과 월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식재료비·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가 여기 해당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비용 구조에서 이 부분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면제·감경은 장기요양 급여 대상이 된 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

결정	2026-07-28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4인 가구	692만 9,885원 (+6.70%, 역대 최대)
1인 가구	273만 6,042원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법정 하한과 동일)
장기요양	의료급여법 제3조①1호 → 본인부담금 면제 · 2~9호 → 60% 범위 감경

⚠️ 이 글은 2026년 7월 28일 결정 내용과 관련 법령 조문을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급여별 세부 기준과 가구원 수별 금액은 고시로 확정되며, 실제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 산정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ㆍ의료급여법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